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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지인에 대한 차별적 대우와 개선책을 여주시장에게 직접 서신으로 문의한 의미?
이름   신복성    |    작성일   2023-07-15 10:43:42    |    조회수   1053

여주시에서 시설한 여주파크골프장(36홀)의 관리는 시설관리주체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및 관광인프라를 위하여 시설한 체육 및 관광지는 국민의 건강과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설물이 

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체육시설은 국민 건강을 위하여 조건없이 개방되어야 하며, 관광지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개방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지자체의 사업이자 정부의 방침인 것입니다.

지자체의 자립도가 부족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받아 지자체를 운영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받아 지자체 전반에 대하여 운영하고 있다면 체육시설이나 광광지의 시설은 지자체의 소유를 떠나 국가

재산인 것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교부금을 받지 아니하고 지역주민의 세금만으로 충당하였다면 몰라도 중앙정부

로 부터 지방교부금을 받아 시설한 체육시설이나 관광지에 대하여는 국민이 어는곳에 살고있던 지역외 주민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해서는 아니되는 것입니다.(윤석혈 대통령께서 국민이 어느곳에 거주하든 차별적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체육시설은 국민의 건강을 위한 시설물(지역주민을 위한 전유물이 아닌 것입니다)이며, 관광지는 국민의 삶의 질을 위

한 시설물이라고 한다면 지역 이기주의를 떠나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위하여 국민 모두에게 개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예로 체육시설에 대하여는 지역주민에게 특혜(무료)를 주어 이용토록 하고 관광지에 대해서는 전국민에게 개방하고

있다면 앞.뒤가 맞지를 아니한 졸속에 가까운 이기주의적 행정이 아닐수 없는 것입니다.

여주시의 대표적 행사인 여주쌀 축제. 여주도자기축제를 보면 지역주민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여

주시를 알리고 여주시의 경제를 살리기 위한 축제인 것을 볼때 여주시의 행정의 일부를 엿볼수 있는 한 예인 것입니다.

여주시가 시설한 관광지. 체육시설.축제등에 국민이 이용하고 참여하므로 단돈 100원이라도 여주시에서 소비한다는 사

실을 시장님이 알고 있어야 히며 여주시가 외지인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고 체육시설을 동등하게 개방하지 않는다

면 지역경제에 대한 역행을 하는 것과 별반 다를바 없는 것입니다.

본인 또한 서울에서 거주하다 여주에서 거주한 사실로 미루어 볼때 본인도 여주시민의 한사람이었으나 차별적 대우를

받은바 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주쌀만 주식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임)

국민이 한자리에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과 자녀교육은 물론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거주지를 옮겨간다는 측면을 고

려할때 국민 모두가 여주시민이 될수 있다는 사실을 즉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채육시설.관광지.축제등이 여주시의 경제와 직결된다는 측면을 고려할때 관광지는 전면개방하고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외지인에게 차별적(경로우대는 물론 일부개방) 대우를 해서도 아니되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을 촉구합니다.

본인이 여주시장에게 직접 보낸 내용의 글을 올린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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